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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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김용재 기자]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6·17 대책이 발표된 6월 3주차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53.4%를 기록, 전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41.8%를 기록, 4.8%p 올랐다.(6월15~19일 전국 2509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같은 기간 갤럽 역시 55.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5%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6월16~18일 전국 100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다만, 이 기간 중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1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조정지역 추가(수도권, 대전, 청주)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포함된다. 해당 대책 발표 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더 높였다는 지적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49.4%를 기록, 전주보다 3.9%p 하락하며 50%대 밑으로 떨어졌다.(6월29일~7월1일 전국 1507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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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주담대 규제 강화 ▷조정지역 추가지정(수원, 안양, 의왕) 등을 담은 2·20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월4주차에도 지지율은 떨어졌다. 리얼미터 기준 46.1%로 전주보다 1.3%p 하락했으며(2월25~28일 전국 2520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갤럽 역시 42.0%를 기록하며 3%p 떨어졌다.(2월25~27일 전국 100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지난해 연말 12.16 대책 발표 당시인 2019년 12월3주차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47.6%로 1.7%p(2019년 12월16일~20일 전국 2508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갤럽 44%로 5%p 각각 하락했다.(2019년 12월17~19일 전국 100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반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대외적 정책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p 오른 51.3%(리얼미터, 2019년 7월1일~5일 전국 2517명, 신뢰수준 95% ±2.0%p), 3%p 상승한 49%(갤럽)로 각각 조사했다.(2019년 7월2~4일 전국 1008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역시 높은 점수를 얻었다. ‘K-방역’에 대한 해외의 고평가가 나오던 지난 3월 4주차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52.6%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다.(3월23~27일 전국 253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p) 갤럽에서도 55%를 기록, 무려 6%p가 올랐다.(3월24~26일 전국 1001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대(對)일본 고강도 견제 발표 등에서 보듯 그동안 내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을 때 외부 이슈로 덮는 추세가 있었다”며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국내 정책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급 안정 의지는 강력해 보이나 집권 3년차지만 정책효과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며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종부세 때문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코로나19가 후순위 관심사로 밀리면서 부동산 문제, 인국공 사태, 국회 원구성 문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그런 것”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집권 3년차인데도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 등 현안 관리 성과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yuni@·b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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