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며 또 한 번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정부와 여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방지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국민의 성토가 큰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 대표의 이번 ‘근본적 대책’ 촉구가 그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당정이 내놨던 해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1주차(6월29일~7월1일) 주중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9.4%(전주 대비 3.9%p 감소)를 기록하며 조사 15주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 또한 지난주 6월 4주 차 주간집계 대비 3.1%p 내린 38.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반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 점도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 배경으로 풀이된다. 참모진들을 향해 지난해 말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노 실장은 문제가 제기되자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 했다가 다시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해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며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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