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계속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입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현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 긴급 호출, 부동산 추가 대책 지시가 있었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집 한 채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반포 집을 내놓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주 집으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작진이 영상 속 백뮤직으로 고른 게 서울의 달 주제곡 서울 이곳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역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곳을 누르니까 서울이 다시 오르는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장관 특히 특정 부처의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다. 그래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다.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재부에 대해서는 종부세 개정안 20대 국회 말에 무산돼 버렸는데 21대에서 이거 다시 추진해라, 이렇게 또 이미 선지시를 하기도 했어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내가 나서서라도 해결하겠다. 사실 발표된 특별지시는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보유자, 실거주자. 집이 한 채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실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다만 투기세력들에게는 부담을 강화해서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선 해결이 안 돼서 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어렵다, 집 사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거고 투기세력은 언론이 카운트한 숫자로는 22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투기세력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시각인데 못 잡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대원칙은 아주 명확한 것인데 문제는 언제 국민들은 그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이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조금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원칙은 확고합니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습니다.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 지금 사과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7월 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이해찬 대표의 사과 발언은 당에서는 사실상 이해찬 대표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정책 입법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2주간 부동산 관련해서 거의 멘트가 쏟아져왔고요.
또 꼭 우리가 부동산은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고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적인 총기획자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에 힘을 실어줘서 부동산을 잡아라 해서 종합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당시 총리가 직접 발표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07년도쯤에 5년 후면 강남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공언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도입을 했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직후부터 3년 동안 열린우리당은 아예 중산층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그때 못했던 걸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과는 사과대로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표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완수 못했던 종부세를 완수해서 부동산 문제에 완벽한 승리를 갖겠다, 정말 완수하겠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앵커]
지금까지는 계속 누르는 억제 대책이었는데.
[이종근]
그리고 지금 충분히 우리는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발굴해서라도 공급해라라는 건 공급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액센트를 두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급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급이라는 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원칙. 시장에 조금 더 걸맞은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의지가 수반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시장은 지금 거꾸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금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기는 하고. 어제 청와대도 내부 단속에 나선 이런 모습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고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면담을 해서 여러 집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과 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최영일]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권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생활을 다 해 본 입장에서 상급자가 강력한 권고를 해요. 그걸 지시불이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은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을까? 아마 기대연한을 계산해 볼 겁니다. 내가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어떤 걸림돌이 하나 있어서 내가 저 관문을 통과하면 임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간부로 퇴직하게 될까?
이 직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게 되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는 옮길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동 가능한 시대입니다마는 그래도 평생 산다 생각을 하고 고를 때는 그렇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재테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현미 장관의 어제 중요한 워딩이 집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테크를 하게 되는 건데 어제 어쨌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은 비서실장이 청와대 살림을 다 관장하는 사실은 대통령 빼고 2인자가 면담을 해서.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사실 언론 보도인데 행정관 이하는 다 논외로 하고 비서관 이상 중에 12명 정도가 다주택 보유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듣는 말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12.16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반년 만에 다시 한 번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는데 12명이 왜 아직 다주택이지 하고 저는 놀랐어요, 거기에.
[앵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집이 2채인데 반포 집이 있고 청주 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반포 집을 판다 보도가 나왔다가 나중에 청주 집 파는 걸로 정정이 됐더라고요. 이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라면 반포 집을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청와대가 강제할 수 없는 지침을 내리고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강남불패의 메시지를 오히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사실은 투자에서 투기까지 가는 그런 범주다라고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작년 12월 19일날 6개월 이내로 팔라고 이야기를 한 건 노영민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딱 6개월 시점이에요, 12월에서 지금이. 그런데 6개월 동안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이것을 판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결과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유를 그렇게 댔는데 청주가 아니라 왜 반포냐? 거기에 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들은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꼭 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는 관사에 있고. 그러니까 아들은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러면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어떠한 거주의 형태로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면 거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아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택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쪽은 10억이고 이쪽은 2억인데 장래의 가치를 봤을 때라도 사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로 참모들이 다 판다고 해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부동산대책이 아니죠, 팔라고 하는 건. 단지 메시지죠. 시장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정부의 의지일 텐데 그 의지가 사실상 희석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앵커]
청와대 참모들이 왜 안 파나. 이분 예가 도움이 될까요, 이해를 하시는 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청문회 때 기억하실 텐데 이은재 의원하고 집 파냐 안 파냐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치동 아파트가 23억이었는데 결국 팔았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면 34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따랐던 고위공직자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23억 7000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급매로 내놔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싸게 판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싸게 판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 25억짜리가 34억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9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보도에 김상곤 전 교육감의 사례를 의문의 1패다. 정부 정책을 따랐더니 결국은 재산이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재테크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방침을 따랐더니 손해를 봤다라는 결과가 남고 정부 방침을 악착같이 안 따랐더니 결국은 휴, 안 따르기를 잘했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큰일인데 아까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아서 집값을 떨구는 효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일관적으로 전달돼야 국민들이 정부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믿고 따랐을 때 시장의 심리효과가 집단적으로 실제 효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를 21세기 들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팔고 싶은데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심리에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확신을 못 주기는커녕 강남불패 신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파세요 파세요 하는데 안 팔아요. 저 50분 동안 뒤집어진 해프닝은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실.
[앵커]
그러면 강남으로 가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최영일]
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팔려던 국민들이 주춤하게 되는데 청주도 지금 이번에는 조정대상지구로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법인들의 급매물, 매수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올라서 청주도 그런데.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분이고 심지어는 청주가 3선 지역구이기도 하고 앞으로 충북도지사까지 나갈 것이라는 예견도 있고. 그러니까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말에 반박하기가 힘들어져버렸어요.
[앵커]
다시 번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영일]
번복하면 효과는 반감되겠죠, 지금 번복하면.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왜 김의겸 전 대변인 때 법적 문제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는지 이 장면이 또 나오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누가 따랐나 봤더니 지금 여권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을 팔았더라고요, 송파에 있는 집을.
[이종근]
그렇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주택 2개 중에 송파 그러면 강남4구 중에 한 구역이고 앞으로도 사실 미래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송파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또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아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순응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가부 차관도 중요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았고.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재산을 형성하고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권고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시그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책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22번, 24번, 26번 이렇게 계속되는 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걸 인지하면 조금이라도 물꼬가 바뀔 텐데 안 돼? 그러면 더 강력한 거. 더 강력한 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프링 효과라고 해서 스프링들이 억눌러져 있는데요.
큰 스프링이 억눌려져 있는 곳을 택해야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작은 스프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고 강남 4구로 또다시 아무리 올랐어도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만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만 시장도 더 이상 규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융통성 있게 가는구나라고 반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문제라면 팔라는 권고보다도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팔게 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실련 조사를 보니까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서 31%가 다주택자인데요. 5명이 81채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 강대호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집이 무려 30채. 도시계획위 소속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렇게 이게 공공연하게 벌어진 게 아닌가. 사실은 영화도 있죠. 강남70이라고 70년대부터 강남이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그때부터 강남불패 신화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강남에 땅 산다는 사람은 이상하다, 거기는 밭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잠실 산다 그러면 뭔가 부자다. 이렇게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기성세대의 성장과 함께 강남이 지금과 같은 강남불패를 만들어온 건데 한강다리를 건널 때는 정말 다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하지만 내 집이 강북쪽에서 강남쪽으로 가는 데는 내 평생도 안 될 거야. 이런 좌절감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 정책은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럼 더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강력해 보이죠, 의지로는. 안 강력한 게 있어요. 보유세를 결국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잖아요. 종부세 정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앵커]
그건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어서 못 건드리는 겁니까? 안 건드리는 겁니까?
[최영일]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야 할 길은 방향이 쭉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다른 해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콕족, 홈트족 하면서 집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SK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 1시간씩 되는데 힘들게 대중교통으로 오가지 말고 감염위험도 있고 집에서 15분, 20분 이내의 오피스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웬만하면 재택근무하세요.
이렇게 되면 집의 환경이 좋은 곳을 찾게 되니까 분산효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자.
[앵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구니까요.
[이종근]
그런데도 지금 이 기사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서울시 의원들 중에 31%가 다주택자다 이러고 비난하고 끝나면 이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게 이미 이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앵커]
이건 수치가 확인이 된 겁니까?
[이종근]
이미 지방자치단체 초기 때부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된 게 강대호 시의원이나 이정인 시의원 같은 경우 30채와 21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면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속돼 있는 게 도시계획과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뭘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심사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심의하는.
[앵커]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네요.
[이종근]
그런 부분이 여기도 많이 계시다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라고 비난하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전 지자체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시장 혼란에 야권의 비판도 상당한데요. 통합당 아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촉구했었죠.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영일]
국회에서 그런 답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게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앞뒤를 보면 뒤의 설명을 제가 붙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낸 대책 중에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중장기적인 것도 있어요.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공급하라. 발굴해서 공급하라는 안도 이미 냈습니다, 지난해에. 미니신도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은 10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 대책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김현미 장관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였어요. 그런데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가 한 가지 워딩을, 가장 많이 인용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그게 김 장관의 결론은 아니에요. 분명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부는 아직 아니지만 민주당이 사과를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사과했다는 건 정부도 같은 맥락이지 민주당은 사과하는데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나는 사과 못한다, 잘되고 있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지금 실패를 인정한다. 그런데 정의당에도 저는 한 가지를 더 요구드리고 싶은 게 정의당과 통합당이 같은 야당이지만 규모도 다르고 정책의 노선 방향이 다 다르지만 콘텐츠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주거안정이 이루어진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야가 없잖아요. 정의당은 항상 콘텐츠를 내는 정당이었어요.
[앵커]
정의당은 보유세 계속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영일]
그게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깔려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콘텐츠를 가지고 정책협의들을 해야 하는 곳이 국회인데 지금 국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위에 통합당도 다음 주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는데 조금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뽑는 쪽으로 가야지 비판 자체는 저는 이 정도면 정부는 알아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럼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뉴스 후반부에는 또 부동산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 박광렬 앵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 여론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50% 밑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지지층인 30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빠졌어요. 부동산 문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근]
부동산 문제가 30대가 언제나 가장 튼튼한 지지층이었어요. 40대, 20대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30대는 한번도 흔들림이 없이 추세선으로 지지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는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었다.
낙타의 마지막 한 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때문에 사실 50%대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5월 4주차부터 7월 1주차까지의 흐름을 그래프로 아까 보여주셨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죠. 6월 2주차까지의 지지율이 58%입니다.
5월 4주차에서 6월 2주차까지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차범위 바깥으로 떨어진 게 6월 2주차에서 6월 3주차입니다. 58.2%에서 53.4%. 약 5%포인트 가까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떨어지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6월 14일 김여정 담화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여 계속 북한 문제가 끝내 연수원 폭파까지 이어집니다.
즉 추세선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던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에 50%를 떨어뜨린 건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큰 폭으로 떨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즉 대북정책의 신뢰도 이게 사실 떨어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었고 돌이켜서 보면 북한 문제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을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0%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9%.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긍부정 평가 요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세대별로 부동산, 인국공, 검찰개혁 다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영일]
북한 문제가 크죠. 6월 들어와서는 북한 이슈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잊고 있었죠. 하노이 교착, 하노이 결렬 그 이후로 장기교착이 됐는데 이게 북미 문제로 우리가 던져놓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는 북한을 돌아보지 않겠구나.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위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북한이 도발한 효과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고 있고 여기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엉뚱한 반향들을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100만 부 돌파하는 초베스트셀러가 될 판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변수들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외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소환받고 있다,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필요하고 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보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6월 초중반의 북한 도발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이슈.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데다가 K방역으로 국민들을 뿌듯하게 했던.
코로나19도 전국과 수도권이 악화일로입니다. 지금 2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60명대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전반적으로 지금 한 해의 중반을 통과하는 와중에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요인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지금 각 분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 라인 관련한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제 송별회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
[이종근]
일단 안보실장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안보실장 자리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마평이 있을 때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금 수락하셨습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마평 기사 쓰는 데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서훈 국정원장은 소극적 부인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장 혹시 내정되셨습니까? 안보실장 내정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추정이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또 다른 쓰임새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효과. 그러니까 큰 기저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메시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또는 외교안보 총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저는 이어가지만 바꾸기는 바꿔야겠다면 그래도 함께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 가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건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종근]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 거의 내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이건 발표가 나는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표나면 당연히 속보로 전해 드리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수사자문단 설치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지휘권을 발동한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대검이 자문단 소집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명확한 입장은 안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검사장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뭘까요?
[최영일]
오전에는 고검장회의, 오후에는 지검장회의. 어쨌든 전국 검사장들을 다 모아서 검찰에서 회의가 오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비공개입니다. 다만 어제 나온 이야기는 검찰발 흘러나온 전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 번째 15년 만에 지휘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오늘 회의의 대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 외부 자문단, 전문 자문단의 오늘 예정 회의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휘권이 작동되고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으로 검찰총장이 끌어가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앵커]
수용한 걸로 보도가 됐었죠.
[최영일]
그런데 수용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검사장회의 내부가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이면 검찰 고위간부들인데 그 안에서도 총장이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혹은 추 장관의 지금 지휘권 행사는 범위를 넘어섰다.
고로 월권이고 위법하다, 이런 얘기까지. 또는 검찰총장의 거취도 가감없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검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언들을 하겠죠. 검찰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질지는 발표를 기다려보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흐를지 사실 딱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검사장 회의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추 장관 공문을 보면 지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항이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말라 이거였고요. 2항이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항은 지금 일단 전문수사자문단은 보류. 오늘 안 열기로 했고요. 2항 총장 수사지휘 배제가 타당한 지휘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주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상 2005년도에 첫 번째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그때도 김종빈 검찰총장이 고검장 회의는 아니지만 대검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안을 어떻게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어떤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사표를 던지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상황이겠고요. 그때도 회의 내내 그러니까 수사지휘서를 놓고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오늘 회의에서도 아마 수사지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것이 앞으로의 지금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이 존재하고 또 검사들이 하나의 독립된 관청으로서 중립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하냐, 적절하냐에 대한 여부. 특히나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서로 배치되는 부분. 검찰청법에 따르면 7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또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두 가지 사항과 지금 수사지휘서에 있는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중지하라라는 것은 서로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 1.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8조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는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명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법조계에서 해석하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여부나 구속여부 이런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1항은 절차적인 문제고 2항은 원래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빼앗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오늘 지금 계속 이어서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게 이 2항을 놓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느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오전, 오후 쭉 회의를 한 결과 내부 의견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그런데 첫 번째, 2005년 15년 전의 전례가 검찰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딱 뭐냐 하면 법적 권한으로 행사된 지휘권이기 때문에 수용한다. 그런데 검찰조직의 입장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독립성에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래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직을 놓고 난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같은 맥락인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법에 있는, 8조에 있는 검찰청법의 지휘권이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어제 첫 번째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사실 윤석열 총재 입장에서는 중재안을 한번 냈었던 거예요. 특임검사에게 맡겨보자. 지금 수사팀이 있는데 수사팀을 못 믿겠으니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니 전문자문단을 꾸려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막혔고. 이건 처음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에 내부적인 위배가 돼서 공개적인 건의라는 형태로 이의제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지휘를 받는데 문제는 또 제기할 수 있는 게 검사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꼬여 있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법에 의한 지휘는 받아들이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어필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다음에 거취 결정이 나오느냐. 그런데 이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윤 총장의 측근이 이것도 전언한 바에 따르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퇴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사실 사퇴를 하면 이건 검찰조직이 좋을까요, 법무부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을 던집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임기를 다 지키는 것이 더 검찰조직을 지키는 겁니다. 그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라는 고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 이번 논란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이를 테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지휘랍시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정권의 광기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랍시고 이렇게 모욕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려고 안달을 하고, 또 지휘 체계 내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들이받고,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
[앵커]
지금 여야 입장 다 듣고 오셨는데 정권의 광기마저 느껴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해임건의안 넘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할까요?
[이종근]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엄중해야 됩니다, 탄핵이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위배됐어, 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건으로는 소추발의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이니까 104명이니까 소추발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이 가능할까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또다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 돼요, 한 몇 개월을. 거기서 또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찬성, 반대파 거기서 시위 벌이고. 이건 정말 갈등 비용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어쨌든 엄중하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검사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외로 무슨 탄핵소추를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계속 앞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당인 윤호중 의원, 법사위원장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최영일]
해석이 분분하죠. 저는 아직 이 결단은 추미애 장관도 엊그제 법사위에 나가서 결국은 결단. 지금까지는 지켜봤지만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오면 결단하겠다. 그리고 그다음 날 지휘권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결단은 지휘권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이미 흘러간 상황은. 그런데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결단을 이야기했는데 이 결단이 거취, 용퇴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 결정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 대 힘, 법무부 대 검찰, 추미애 대 윤석열. 지금 이런 충돌을 자꾸 보는데 이건 너무 원초적인 상황이에요.
두 분이 만나서 티타임하면서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봅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이걸 못 풉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전에 이야기했던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조직이 검찰만 조직이에요?
정부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인데. 결국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저는 절충안이 있는데 강대강, 폭주기관차 이야기를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었죠. 이 결단은 뭐냐 하면 개혁과 협력이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두 사람에게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인권수사의 원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내달라. 이게 대통령 주문이에요. 그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앵커]
사퇴하라, 이런 압박까지 가는 건 무리다?
[최영일]
네. 그건 그다음 수순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면 있어서 만약에 검찰총장 임기 내년까지인데 만약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근]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보직 박탈,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핵. 두 가지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데 검찰총장을 박탈하는 거나 검사직을 파면시키는 것 두 가지 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손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지지도가 확 높아가고 그만큼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사퇴 압박을 넣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대통령에 부담이 안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초동에서도 여러 가지 속보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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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계속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입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현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 긴급 호출, 부동산 추가 대책 지시가 있었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집 한 채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반포 집을 내놓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주 집으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작진이 영상 속 백뮤직으로 고른 게 서울의 달 주제곡 서울 이곳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역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곳을 누르니까 서울이 다시 오르는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영일]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장관 특히 특정 부처의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다. 그래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다.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재부에 대해서는 종부세 개정안 20대 국회 말에 무산돼 버렸는데 21대에서 이거 다시 추진해라, 이렇게 또 이미 선지시를 하기도 했어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내가 나서서라도 해결하겠다. 사실 발표된 특별지시는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보유자, 실거주자. 집이 한 채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실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다만 투기세력들에게는 부담을 강화해서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선 해결이 안 돼서 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어렵다, 집 사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거고 투기세력은 언론이 카운트한 숫자로는 22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투기세력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시각인데 못 잡으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대원칙은 아주 명확한 것인데 문제는 언제 국민들은 그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이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조금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원칙은 확고합니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습니다.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 지금 사과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7월 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종근]
일단 이해찬 대표의 사과 발언은 당에서는 사실상 이해찬 대표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정책 입법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2주간 부동산 관련해서 거의 멘트가 쏟아져왔고요.
또 꼭 우리가 부동산은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고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적인 총기획자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에 힘을 실어줘서 부동산을 잡아라 해서 종합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당시 총리가 직접 발표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07년도쯤에 5년 후면 강남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공언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도입을 했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직후부터 3년 동안 열린우리당은 아예 중산층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그때 못했던 걸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과는 사과대로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표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완수 못했던 종부세를 완수해서 부동산 문제에 완벽한 승리를 갖겠다, 정말 완수하겠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어제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지만. 종부세라든지 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된 부분인데 공급을 좀 확대해라. 발굴해서라도 확대해라. 이렇게 표현한 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앵커]
지금까지는 계속 누르는 억제 대책이었는데.
[이종근]
그리고 지금 충분히 우리는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발굴해서라도 공급해라라는 건 공급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액센트를 두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급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급이라는 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원칙. 시장에 조금 더 걸맞은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의지가 수반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시장은 지금 거꾸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금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기는 하고. 어제 청와대도 내부 단속에 나선 이런 모습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고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면담을 해서 여러 집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과 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최영일]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권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생활을 다 해 본 입장에서 상급자가 강력한 권고를 해요. 그걸 지시불이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은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을까? 아마 기대연한을 계산해 볼 겁니다. 내가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어떤 걸림돌이 하나 있어서 내가 저 관문을 통과하면 임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간부로 퇴직하게 될까?
이 직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게 되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는 옮길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동 가능한 시대입니다마는 그래도 평생 산다 생각을 하고 고를 때는 그렇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재테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현미 장관의 어제 중요한 워딩이 집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테크를 하게 되는 건데 어제 어쨌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은 비서실장이 청와대 살림을 다 관장하는 사실은 대통령 빼고 2인자가 면담을 해서.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사실 언론 보도인데 행정관 이하는 다 논외로 하고 비서관 이상 중에 12명 정도가 다주택 보유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듣는 말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12.16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반년 만에 다시 한 번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는데 12명이 왜 아직 다주택이지 하고 저는 놀랐어요, 거기에.
[앵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집이 2채인데 반포 집이 있고 청주 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반포 집을 판다 보도가 나왔다가 나중에 청주 집 파는 걸로 정정이 됐더라고요. 이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라면 반포 집을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청와대가 강제할 수 없는 지침을 내리고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강남불패의 메시지를 오히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사실은 투자에서 투기까지 가는 그런 범주다라고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작년 12월 19일날 6개월 이내로 팔라고 이야기를 한 건 노영민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딱 6개월 시점이에요, 12월에서 지금이. 그런데 6개월 동안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이것을 판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결과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유를 그렇게 댔는데 청주가 아니라 왜 반포냐? 거기에 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들은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꼭 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는 관사에 있고. 그러니까 아들은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러면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어떠한 거주의 형태로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면 거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아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택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쪽은 10억이고 이쪽은 2억인데 장래의 가치를 봤을 때라도 사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로 참모들이 다 판다고 해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부동산대책이 아니죠, 팔라고 하는 건. 단지 메시지죠. 시장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정부의 의지일 텐데 그 의지가 사실상 희석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앵커]
청와대 참모들이 왜 안 파나. 이분 예가 도움이 될까요, 이해를 하시는 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청문회 때 기억하실 텐데 이은재 의원하고 집 파냐 안 파냐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치동 아파트가 23억이었는데 결국 팔았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면 34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따랐던 고위공직자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23억 7000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급매로 내놔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싸게 판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싸게 판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 25억짜리가 34억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9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보도에 김상곤 전 교육감의 사례를 의문의 1패다. 정부 정책을 따랐더니 결국은 재산이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재테크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방침을 따랐더니 손해를 봤다라는 결과가 남고 정부 방침을 악착같이 안 따랐더니 결국은 휴, 안 따르기를 잘했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큰일인데 아까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아서 집값을 떨구는 효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일관적으로 전달돼야 국민들이 정부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믿고 따랐을 때 시장의 심리효과가 집단적으로 실제 효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를 21세기 들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팔고 싶은데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심리에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확신을 못 주기는커녕 강남불패 신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파세요 파세요 하는데 안 팔아요. 저 50분 동안 뒤집어진 해프닝은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실.
[앵커]
그러면 강남으로 가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최영일]
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팔려던 국민들이 주춤하게 되는데 청주도 지금 이번에는 조정대상지구로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법인들의 급매물, 매수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올라서 청주도 그런데.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분이고 심지어는 청주가 3선 지역구이기도 하고 앞으로 충북도지사까지 나갈 것이라는 예견도 있고. 그러니까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말에 반박하기가 힘들어져버렸어요.
[앵커]
다시 번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영일]
번복하면 효과는 반감되겠죠, 지금 번복하면.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왜 김의겸 전 대변인 때 법적 문제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는지 이 장면이 또 나오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누가 따랐나 봤더니 지금 여권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을 팔았더라고요, 송파에 있는 집을.
[이종근]
그렇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주택 2개 중에 송파 그러면 강남4구 중에 한 구역이고 앞으로도 사실 미래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송파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또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아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순응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가부 차관도 중요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았고.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재산을 형성하고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권고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시그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책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22번, 24번, 26번 이렇게 계속되는 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걸 인지하면 조금이라도 물꼬가 바뀔 텐데 안 돼? 그러면 더 강력한 거. 더 강력한 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프링 효과라고 해서 스프링들이 억눌러져 있는데요.
큰 스프링이 억눌려져 있는 곳을 택해야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작은 스프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고 강남 4구로 또다시 아무리 올랐어도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만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만 시장도 더 이상 규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융통성 있게 가는구나라고 반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문제라면 팔라는 권고보다도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팔게 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실련 조사를 보니까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서 31%가 다주택자인데요. 5명이 81채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 강대호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집이 무려 30채. 도시계획위 소속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렇게 이게 공공연하게 벌어진 게 아닌가. 사실은 영화도 있죠. 강남70이라고 70년대부터 강남이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그때부터 강남불패 신화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강남에 땅 산다는 사람은 이상하다, 거기는 밭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잠실 산다 그러면 뭔가 부자다. 이렇게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기성세대의 성장과 함께 강남이 지금과 같은 강남불패를 만들어온 건데 한강다리를 건널 때는 정말 다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하지만 내 집이 강북쪽에서 강남쪽으로 가는 데는 내 평생도 안 될 거야. 이런 좌절감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 정책은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럼 더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강력해 보이죠, 의지로는. 안 강력한 게 있어요. 보유세를 결국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잖아요. 종부세 정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앵커]
그건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어서 못 건드리는 겁니까? 안 건드리는 겁니까?
[최영일]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야 할 길은 방향이 쭉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다른 해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콕족, 홈트족 하면서 집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SK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 1시간씩 되는데 힘들게 대중교통으로 오가지 말고 감염위험도 있고 집에서 15분, 20분 이내의 오피스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웬만하면 재택근무하세요.
이렇게 되면 집의 환경이 좋은 곳을 찾게 되니까 분산효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자.
[앵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구니까요.
[이종근]
그런데도 지금 이 기사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서울시 의원들 중에 31%가 다주택자다 이러고 비난하고 끝나면 이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게 이미 이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앵커]
이건 수치가 확인이 된 겁니까?
[이종근]
이미 지방자치단체 초기 때부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된 게 강대호 시의원이나 이정인 시의원 같은 경우 30채와 21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면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속돼 있는 게 도시계획과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뭘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심사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심의하는.
[앵커]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네요.
[이종근]
그런 부분이 여기도 많이 계시다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라고 비난하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전 지자체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시장 혼란에 야권의 비판도 상당한데요. 통합당 아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촉구했었죠.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영일]
국회에서 그런 답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게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앞뒤를 보면 뒤의 설명을 제가 붙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낸 대책 중에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중장기적인 것도 있어요.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공급하라. 발굴해서 공급하라는 안도 이미 냈습니다, 지난해에. 미니신도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은 10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 대책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김현미 장관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였어요. 그런데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가 한 가지 워딩을, 가장 많이 인용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그게 김 장관의 결론은 아니에요. 분명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부는 아직 아니지만 민주당이 사과를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사과했다는 건 정부도 같은 맥락이지 민주당은 사과하는데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나는 사과 못한다, 잘되고 있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지금 실패를 인정한다. 그런데 정의당에도 저는 한 가지를 더 요구드리고 싶은 게 정의당과 통합당이 같은 야당이지만 규모도 다르고 정책의 노선 방향이 다 다르지만 콘텐츠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주거안정이 이루어진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야가 없잖아요. 정의당은 항상 콘텐츠를 내는 정당이었어요.
[앵커]
정의당은 보유세 계속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영일]
그게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깔려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콘텐츠를 가지고 정책협의들을 해야 하는 곳이 국회인데 지금 국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위에 통합당도 다음 주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는데 조금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뽑는 쪽으로 가야지 비판 자체는 저는 이 정도면 정부는 알아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럼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뉴스 후반부에는 또 부동산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 박광렬 앵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 여론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50% 밑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지지층인 30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빠졌어요. 부동산 문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근]
부동산 문제가 30대가 언제나 가장 튼튼한 지지층이었어요. 40대, 20대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30대는 한번도 흔들림이 없이 추세선으로 지지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는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었다.
낙타의 마지막 한 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때문에 사실 50%대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5월 4주차부터 7월 1주차까지의 흐름을 그래프로 아까 보여주셨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죠. 6월 2주차까지의 지지율이 58%입니다.
5월 4주차에서 6월 2주차까지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차범위 바깥으로 떨어진 게 6월 2주차에서 6월 3주차입니다. 58.2%에서 53.4%. 약 5%포인트 가까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떨어지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6월 14일 김여정 담화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여 계속 북한 문제가 끝내 연수원 폭파까지 이어집니다.
즉 추세선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던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에 50%를 떨어뜨린 건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큰 폭으로 떨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즉 대북정책의 신뢰도 이게 사실 떨어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었고 돌이켜서 보면 북한 문제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을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0%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9%.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긍부정 평가 요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세대별로 부동산, 인국공, 검찰개혁 다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영일]
북한 문제가 크죠. 6월 들어와서는 북한 이슈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잊고 있었죠. 하노이 교착, 하노이 결렬 그 이후로 장기교착이 됐는데 이게 북미 문제로 우리가 던져놓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는 북한을 돌아보지 않겠구나.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위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북한이 도발한 효과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고 있고 여기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엉뚱한 반향들을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100만 부 돌파하는 초베스트셀러가 될 판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변수들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외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소환받고 있다,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필요하고 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보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6월 초중반의 북한 도발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이슈.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데다가 K방역으로 국민들을 뿌듯하게 했던.
코로나19도 전국과 수도권이 악화일로입니다. 지금 2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60명대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전반적으로 지금 한 해의 중반을 통과하는 와중에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요인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지금 각 분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 라인 관련한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제 송별회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
[이종근]
일단 안보실장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안보실장 자리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마평이 있을 때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금 수락하셨습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마평 기사 쓰는 데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서훈 국정원장은 소극적 부인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장 혹시 내정되셨습니까? 안보실장 내정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추정이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또 다른 쓰임새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효과. 그러니까 큰 기저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메시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또는 외교안보 총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저는 이어가지만 바꾸기는 바꿔야겠다면 그래도 함께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 가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건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종근]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 거의 내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이건 발표가 나는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표나면 당연히 속보로 전해 드리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수사자문단 설치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지휘권을 발동한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대검이 자문단 소집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명확한 입장은 안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검사장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뭘까요?
[최영일]
오전에는 고검장회의, 오후에는 지검장회의. 어쨌든 전국 검사장들을 다 모아서 검찰에서 회의가 오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비공개입니다. 다만 어제 나온 이야기는 검찰발 흘러나온 전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 번째 15년 만에 지휘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오늘 회의의 대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 외부 자문단, 전문 자문단의 오늘 예정 회의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휘권이 작동되고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으로 검찰총장이 끌어가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앵커]
수용한 걸로 보도가 됐었죠.
[최영일]
그런데 수용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검사장회의 내부가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이면 검찰 고위간부들인데 그 안에서도 총장이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혹은 추 장관의 지금 지휘권 행사는 범위를 넘어섰다.
고로 월권이고 위법하다, 이런 얘기까지. 또는 검찰총장의 거취도 가감없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검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언들을 하겠죠. 검찰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질지는 발표를 기다려보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흐를지 사실 딱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검사장 회의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추 장관 공문을 보면 지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항이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말라 이거였고요. 2항이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항은 지금 일단 전문수사자문단은 보류. 오늘 안 열기로 했고요. 2항 총장 수사지휘 배제가 타당한 지휘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주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상 2005년도에 첫 번째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그때도 김종빈 검찰총장이 고검장 회의는 아니지만 대검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안을 어떻게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어떤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사표를 던지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상황이겠고요. 그때도 회의 내내 그러니까 수사지휘서를 놓고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오늘 회의에서도 아마 수사지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것이 앞으로의 지금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이 존재하고 또 검사들이 하나의 독립된 관청으로서 중립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하냐, 적절하냐에 대한 여부. 특히나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서로 배치되는 부분. 검찰청법에 따르면 7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또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두 가지 사항과 지금 수사지휘서에 있는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중지하라라는 것은 서로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 1.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8조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는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명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법조계에서 해석하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여부나 구속여부 이런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1항은 절차적인 문제고 2항은 원래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빼앗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오늘 지금 계속 이어서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게 이 2항을 놓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느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오전, 오후 쭉 회의를 한 결과 내부 의견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그런데 첫 번째, 2005년 15년 전의 전례가 검찰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딱 뭐냐 하면 법적 권한으로 행사된 지휘권이기 때문에 수용한다. 그런데 검찰조직의 입장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독립성에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래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직을 놓고 난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같은 맥락인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법에 있는, 8조에 있는 검찰청법의 지휘권이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어제 첫 번째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사실 윤석열 총재 입장에서는 중재안을 한번 냈었던 거예요. 특임검사에게 맡겨보자. 지금 수사팀이 있는데 수사팀을 못 믿겠으니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니 전문자문단을 꾸려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막혔고. 이건 처음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에 내부적인 위배가 돼서 공개적인 건의라는 형태로 이의제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지휘를 받는데 문제는 또 제기할 수 있는 게 검사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꼬여 있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법에 의한 지휘는 받아들이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어필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다음에 거취 결정이 나오느냐. 그런데 이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윤 총장의 측근이 이것도 전언한 바에 따르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퇴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사실 사퇴를 하면 이건 검찰조직이 좋을까요, 법무부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을 던집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임기를 다 지키는 것이 더 검찰조직을 지키는 겁니다. 그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라는 고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 이번 논란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이를 테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지휘랍시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정권의 광기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랍시고 이렇게 모욕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려고 안달을 하고, 또 지휘 체계 내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들이받고,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
[앵커]
지금 여야 입장 다 듣고 오셨는데 정권의 광기마저 느껴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해임건의안 넘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할까요?
[이종근]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엄중해야 됩니다, 탄핵이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위배됐어, 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건으로는 소추발의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이니까 104명이니까 소추발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이 가능할까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또다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 돼요, 한 몇 개월을. 거기서 또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찬성, 반대파 거기서 시위 벌이고. 이건 정말 갈등 비용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어쨌든 엄중하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검사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외로 무슨 탄핵소추를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계속 앞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당인 윤호중 의원, 법사위원장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최영일]
해석이 분분하죠. 저는 아직 이 결단은 추미애 장관도 엊그제 법사위에 나가서 결국은 결단. 지금까지는 지켜봤지만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오면 결단하겠다. 그리고 그다음 날 지휘권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결단은 지휘권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이미 흘러간 상황은. 그런데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결단을 이야기했는데 이 결단이 거취, 용퇴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 결정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 대 힘, 법무부 대 검찰, 추미애 대 윤석열. 지금 이런 충돌을 자꾸 보는데 이건 너무 원초적인 상황이에요.
두 분이 만나서 티타임하면서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봅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이걸 못 풉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전에 이야기했던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조직이 검찰만 조직이에요?
정부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인데. 결국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저는 절충안이 있는데 강대강, 폭주기관차 이야기를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었죠. 이 결단은 뭐냐 하면 개혁과 협력이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두 사람에게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인권수사의 원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내달라. 이게 대통령 주문이에요. 그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앵커]
사퇴하라, 이런 압박까지 가는 건 무리다?
[최영일]
네. 그건 그다음 수순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면 있어서 만약에 검찰총장 임기 내년까지인데 만약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근]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보직 박탈,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핵. 두 가지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데 검찰총장을 박탈하는 거나 검사직을 파면시키는 것 두 가지 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손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지지도가 확 높아가고 그만큼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사퇴 압박을 넣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대통령에 부담이 안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초동에서도 여러 가지 속보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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