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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없어"…조국 기소 '정치적 의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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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정치적 보복 기소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가 예정한 증인신문에 앞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의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처음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애초 이 사건이 지난해 1~3월 사이 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해당 사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규명해 11월께 진상을 밝혔고, 감찰무마 사건 역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 전 특검반장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이 재판 전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이 적절한지 확인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측 해명에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리라 보고,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 의심할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이라는 말처럼,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였다”며 “재판부도 중도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당시 특감반 소속 박모 수사관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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