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이어서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을 비롯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가 있어서요. 먼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그 다음 9·19 합의 파기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에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했는데 회전문인사다.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정책을 쓰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셔 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돌려막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나 감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네, 그러면은 이제 원내대표께서 요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지요. 어제는 광기, 패대기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오늘은 깡패 표현이 다소 거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친 표현을 쓰셨어야 했는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 21세기에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또는 그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고 그 다음에 내리 깔아뭉개고 이런 일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싶은데 완전히 검찰총장 한 사람을 양쪽에서 공격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것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으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양쪽이라면 여당과 법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게 하면 세 쪽이 되죠. 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표현에 의하면 수사지휘랍시고 내리누르고 그 수사지휘를 받아야 될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치받고 거기다가 민주당 간부들이 또 일제히 나서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네, 추 장관의 어떤 지휘권 발동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보자면 수사 대상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의심이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참 복잡해지는데요.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또 반대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만 편집해서 내고 그 다음에 유리한 증거는 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앙지검 지휘도 배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립적인 곳에 맡겨야 하는데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다 핑계고 이유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건 대통령의 어떤 묵인이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얼마 전에 함께 하는 회의에서 두 사람이 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당부를 하셨다는데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윤석열,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서로 싸움에 관심이 가 있는데 두 사람을 지휘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셔요. 그 말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고 묵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많은 국민들이나 법조인들이 추미애 장관의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된 지 6개월 동안에 검찰 행정 혹은 수사지휘가 권한 남용이고 잘못했고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앵커]

네, 그럼 해임이 안 되면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통합당이 103석이고요. 발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게 의결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의원이 103명이고 그 다음에 무소속, 국민의당과 합쳐도 1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려면 40명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고 탄핵 사유가 된다면 조목조목 탄핵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지요.

[앵커]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처럼 소위 자유투표가 돼서 같은 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금태섭 전 의원 사례에서 보듯이 당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징계를 하는 이런 정치풍토니까 민주당 의원들 176명 중에 아마 속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탄핵 찬성하면 또 징계하느냐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민주당 일당독재의 모습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 현주소다 이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실수요자들 부동산 마련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어제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불러서 특단의 대책들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세금 완화 조치 같은 것 주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중위권 이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52%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에 상승률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9년 동안 26%였는데 3년 동안 52%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6배 상승입니다, 6배. 그래서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 방향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은 필요한 곳에 늘리지 않고 신도시를 만드는 이런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택을 팔거나 살 사람조차도 투기꾼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불편함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투기 수요가 밀리고 풍선효과가 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택 문제의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기획재정부하고 밀접한 조세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같이 불러서 뭐를 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한 그 그림부터 뭔가를 대단히 잘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네, 이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좀 다가온 게 컸기 때문인지 지금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를 제외하고 다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한 채씩 판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주택이 있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거의 보여주기식 미봉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에 있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경제주체들의 생각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자꾸 쓰니까 실패하는 거죠.

[앵커]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박원순 시장이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통합당에 다주택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통합당 의원들도 따르는 게 어떻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원내대표께서도 따르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봐도 될까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한 채밖에 없어요. 저는 한 채밖에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보장조항인데 아니 대통령이 공무원은 집한 채 있으면 팔라는 자체도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촘촘히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말하자면 정책 미숙이에요, 정책 미숙.

[앵커]

애초에 제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정책 타이밍이 잘못돼서 생긴 일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그런 현상을 이 주택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은 결국 0을 선택을 했잖아요. 협상과정에서 수차례 무력감, 모멸감을 호소하시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셨나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머리 숫자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숙의민주주의라 그래서 끝까지 토론하고 의견을 좁히고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예전에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일 때는 혼자서 국회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나 이런 자리를 줬지만 지금 민주당은 176석이어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협력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느냐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협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국회 내에서 일당독재를 하겠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거나 요구했던 것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건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우리가 참여해서는 그냥 모양새를 갖춰주는 것밖에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에 절망감을 느꼈죠. 그래서 21대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초입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 이름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수처법 자기들이 무리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또 고치겠다고 추천수를 고치겠다고 하는 이런 막무가내적이고 민주주의 원리를 거스르고 반헌법적인 법안들이 엄청나게 양산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주호영 의원 처음 원내대표 되셨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협상가다, 전략가다 이런 평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협상에 들어가니까 원구성만 해도 뭔가 7개의 상임위라도 받는 게 나은데 전혀 이런 식의 협상은 없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던가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대방을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로서는 협상하는 차원에서는 법사위를 저희들이 내놓는 협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이 늘 맡아왔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늘 저쪽은 법사위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법사위를 자신들이 뺏어가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은 다 거쳤죠.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다 됐는데 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로서는 합의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합의는 법사위를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법사위를 뺏겼을 때 그럼 뭐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나 입장은 다 들어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자꾸 저희들이 합의해 놓고 깼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 중에서 통합당의 어떤 내부 상황 때문에 이게 잘 협상이 안 된 것이다, 지도부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통합당 내부의 의견 때문에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도부라는 게 결국 비대위원장, 저를 이야기하는데 원구성이나 원내 상황은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저는 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나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7개 상임위이라도 받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분도 있고 숫자는 적지만 아주 강하게 법사위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굴러왔는데 법사위를 받지 않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제가 했을 뿐인데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자기들이 할 때와 전혀 입장을 바꿔서 법사위를 강제로 빼앗아간 민주당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무슨 누가 제 발 저린 격으로 자꾸 책임을 저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책임을 떠넘겼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 권한하고 제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당내에는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판단했던 거죠.

[앵커]

답답함이 지금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정부가 요구한 3차 추경안 처리 기한입니다. 본회의 열어서 아마 추경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요. 3일 졸속처리다 라고 통합당이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3일이더라도 통합당이 좀 원내로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를 했으면 어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35조 예산인데 3일 하면 하루에 12조 아닙니까?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야당도 참여해서 했다고 저희들에게도 책임을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35조나 들어가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심의 기간을 가지면 저희들이 들어가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거부를 한 거죠. 민주당은 아마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 7월 3일까지는 추경을 해야 된다고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의 지도부나 청와대라면 아니 일주일 늘려서라도 미래통합당 들어와서 같이 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이게 아마 역대 추경이나 예산 역사 중에서 이렇게 날림으로 35조나 되는 돈을 이렇게 부실하게 짧은 기간에 한 예도 아마 역사에 남을 부실 예일 겁니다.

[앵커]

네, 통합당은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초에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의석수가 지금 많이 열세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국민이 저희 야당에게 준 103석이 제대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그런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저희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일에 오래하지 않겠다. 우리는 두들겨 맞고 짓밟히더라도 즉시 들어가서 국정에 대해서 최선의 심의를 하겠다 이게 저희들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7월 국회가 시작되면 저희들 곧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니까 이제 반발이 많아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금방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이렇게 성급하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회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시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횡포나 행패를 이유로 저희들이 심의를 지연하거나 포기하지는 않겠다 큰 원칙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잡혀 있고 수적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최종심판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논리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인한 대안 제시를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들의 모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법안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실패라든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꾸준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의정활동은 생중계 중계되는 가운데서 우리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밟히고 두들겨 맞아도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에게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당장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는 게 공수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정 안 되면 법 개정이라도 하겠다 라는 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제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도 체제심리에 필요한 58일을 생략하고 불법으로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저희들은 지금 그 법의 위헌여부 제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때마다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 정말 중립적으로 할 분이 있으면 동의를 하되 중립적이지 않은 분을 가지고 강요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가 몇 번 되풀이되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고 뒤집어씌우면서 또 추천수를 줄이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것도 무시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의 선거라든지 여론조사 과정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 호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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