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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경준 “文종부세 강화 지시, 시장원리도 모르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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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작년比 서울 14.7%·강남구 25.6%↑

강남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최근 3년간 6배↑

“공시가 조정으로 7600억 증세…공급대책 모호”

“정부, ‘부동산 정치’ 아닌 ‘부동산 정책’해야”

헤럴드경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유경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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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한데 대해 “주택보유세 강화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인가”라며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시장원리도 모르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주택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한데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60조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며 유동성 과잉시대를 열어 놓고선, 한편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걸 보니 참 아마추어 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여전히 주택소유자를 범죄시하고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라며 “사실상 세율인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작년 대비 14.7%, 강남구의 경우 25.6%나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통계청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7600억원의 추가 증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강남은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를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란 3종 세트를 모두 동원해 최근 3년간 무려 6배(3년간 607%)나 올려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는 강남만 아니다.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또다시 추가 증세를 지시한 것이다.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따져보면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시장의 최대 공급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곧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번 대통령의 지시에는 공급을 강화하라는 반가운(?) 지시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만 하다”며 “징벌적 과세에만 집착 말고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신규택지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기존 토지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정치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된다. 이길 수도 없다”며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 시장원리에 근거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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