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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5조 역대급 재정 푼다…나랏빚 839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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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국회 통과..3개월 내 75% 집행

고용·소비·수출·방역 지원, 한국판 뉴딜도

정부안보다 2000억 줄어 0.6% 삭감 수준

작년보다 국가채무는 98조6000억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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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3차 추경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됐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재정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돼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밤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3차 추경은 국채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정책사업 지출분을 반영한 세출 23조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이는 정부안에서 2000억원(0.6%) 세출 삭감된 규모로 지난달 4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에 처리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학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온누리상품권, 희망일자리 등에 1조5000억원이 삭감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은 5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16.5%(77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이 줄면서 전년(본예산 476조1000억원)보다 1.1% 감소한 4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4조8000억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2000억원 △K-방역 지원 2조4000억원 등이 담겼다.

지출이 수입보다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8조6000억원 불어난 839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는 43.5%로 전년(37.1%)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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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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