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이면서 동시에 '사상 최악의 날림 심의'였다. 야당 없는 1당 국회에서 여당 의원 5명이 모여 예산 35조원을 주물렀다.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 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위해 많게는 몇천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보는 눈도 없을 때 한탕 하자는 심리였을 것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예산 소위에 이른바 '쪽지'를 넣어 지역 숙원 사업 예산을 끼워 넣으려 했다.

앞서 예산 심의의 첫 단계 상임위 심의는 대부분 1~2시간에 끝났다. 사실상 심사를 생략한 것이다. 이곳저곳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한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고 산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다고 한다. 정의당 의원이 "통과 목적의 상임위"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심지어 산자위는 1시간 반 심사하고선 예산을 2조3000억원이나 늘려 예결위로 넘기기도 했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부터 부실했다. 세금 알바 만드는 데 예산을 쏟아붓고,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않고 '뉴딜' '그린' '스마트' 등의 이름만 그럴듯하게 달아 예산을 배정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1당 국회는 그 존재 이유와 같은 예산 심의를 포기한 것이다.

176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예산도 단독으로 날림 심의해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제 각종 정치·경제·사회 법안들도 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과시킬 것이다. 정권 보위기구를 만들기 위해 아직 시행조차 안 된 공수처법을 입맛대로 고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8.5%포인트였다. 통합당도 41%를 얻었다. 의석수로는 차이가 크지만 야당을 찍은 민심의 크기도 결코 작지 않다. 그런데 정권은 이런 민심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듯 의석수만을 앞세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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