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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대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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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젯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2천 억 원이 삭감됐는데 대학교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으로 천 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주당의 추경 강행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어제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5조 천 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35조 3천 억 원에서 2천 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천 억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천억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벼락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본결과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예비심사하는 상임위당 한번 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여당만의 추경심사가 진행된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창수/나라실림연구소장 : "(심의 과정)발언들 보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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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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