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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산업부 3차추경 8136억원…정부안 대비 35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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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무보 출연금·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813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짰던 예산안보다 3515억원이 깎였다.


산업부는 3일 오후 11시께 국회를 통과한 제3차 추경예산은 8136억원(28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투자 활성화 2617억원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1720억원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한국판 뉴딜 372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K-방역을 빼면 모조리 깎였다. 산업부가 낸 안에서는 각각 3617억원, 3175억원, 79억원, 4780억원이었다.


아시아경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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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활성화 사업은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2271억원이 핵심이다.


무보는 선제적으로 해외발주처에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또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 즉시 현금화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을 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1000억원 깎였다.


내수진작 사업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에 15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안보다 1500억원 줄었다.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을 인당 30만원 한도에 돌려주는 제도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가 지원금은 3720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에 282억원,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 365억원이 추가됐다.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주민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면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이다.


또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에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200억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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