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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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노력하는 대학의 재정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00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됐다. 반면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둥에서 2,591억원이 감액돼 순증분은 총 2,462억원이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자 3차 추경에 간접지원비 1,000억원을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다.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여건과 특별장학금 지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2,70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초중고교 전체 교실 약 20만곳에 고성능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데 2,367억원을 편성했다. EBS 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에도 1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제3회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