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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462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됐다. 반면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둥에서 2591억원이 감액돼 순증분은 총 2462억원이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자 3차 추경에 간접지원비 1000억원을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다.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학 긴급 지원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후 컴퓨터·노트북을 교체하고,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는 2708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 대학 원격교육 지원 센터 예산 확보 등 대학의 원격 교육을 위해서도 4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 인력(900명),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내 온라인 원격 도우미(4200명) 채용 등 공공일자리 지원에는 65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 50억원, 유·초·중·고 방역 물품 지원에 8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반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416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368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200억원) 등 일부 사업은 감액을 면치 못했다.

다만, 교육부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고려한 전체 교육 예산은 1조8683억원 순감됐다. 교육부 사업은 2462억원 순증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1145억원 감액된 영향이 컸다.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데, 전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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