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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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에 대통령선거(3월 9일 예정)와 지방선거(6월 1일 예정)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정계에서는 동시선거 실시에 대한 가능성이 하나둘 언급되고 있다. 한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동시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자,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지난 6월 3일 페이스북에 “국가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할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의 또는 언급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후보로 출마했다. 홍 의원이 2022년 동시선거를 주장했지만, 과연 동시선거가 미래통합당에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대선과 지방선거, 두 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정당이 나오게 된다”며 “동시선거로 인해 투표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투표율 상승의 이득을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 선거와 광역지자체 단체장, 광역지자체 시·도의원, 시·도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할 경우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역시 ‘투표율 상승으로 인한 민주당의 유리’를 점쳤다. 안 대표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면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전이 펼쳐지므로 모든 이슈를 압도하고,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면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세대 구도를 감안할 때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예산 절감 등 참 좋은 제안”
지난 4월 총선의 결과와 비교하면, 동시선거 때 통합당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통합당이 3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잇따라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통합당의 한 인사는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통합당은 지역마다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따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연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동시선거가 통합당에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유리하긴 하나 이는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예상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라는 패배론적 시각에서 출발하면 대선 자체에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분리선거 시 대선 패배 정당에 지방선거가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동시선거의 유리함을 주장한 통합당의 인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인수위를 마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패배 정당은 전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엄경영 소장은 “현행 제도처럼 분리해 실시하면 통합당의 경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견제심리, 읍소 전략, 투표율 저하 등으로 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으므로, 대선 승리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 정당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1년 8개월 뒤 선거의 유·불리를 지금의 시점에서 전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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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시선거의 유·불리 여부는 내년 4월 초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좌우할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전국 곳곳에서 치러진다. 홍형식 소장은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4월 총선 압승이라는 결과를 무난히 2022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만약 통합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초 재·보궐 선거가 지렛대
동시선거 실시의 이유로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시선거 실시 때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지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4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동시 실시의 경우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9일 더 늘어나고, 선거비용 제한액이 증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에게 보전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시선거는 국가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일부 언론에서 동시선거의 실익이 없다고 기사가 나왔으나, 선거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비용적 측면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측은 선거보전비용 증가에 대해 “경비는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이 늘어난다면 법 개정을 통해 대선 운동 기간과 지방선거 운동 기간을 기존 선거처럼 각각 23일과 14일로 규정하면 보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의뢰해 리서치뷰가 지난 6월 27∼30일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0대 대선(2022년 3월)에서 민주당 후보 대 야권 단일후보(보수대통합 또는 범보수 단일화를 가정)의 양자대결 지지도는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민주당 후보가 46%, 야권 단일후보가 36%였다.(1000명 ARS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 통합당 24%로 민주당이 18% 포인트 우위를 보였지만, 제20대 대선의 양자대결 지지도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면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지지도에 대비해 4% 포인트가 높은 데 그친 반면, 야권 단일후보는 통합당 지지도에 대비해 12% 포인트가 높았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의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전체 득표율이 49.9%에 그쳤고, 지리멸렬했던 통합당이 41.5%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양측 대선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양자 대결의 경우 51 대 49라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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