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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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면밀한 심사"를 강조했지만, 통합당은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추경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협의하며 상임위원회를 열고, 예산 심의에 착수해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답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추경 심사와 통과에 당의 명운(命運)을 걸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3차 추경안을 국회 제출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기한 내 통과로 640여만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연장, 청년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지원, 대학 긴급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의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숙제를 묵묵히 해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와 같은) 앞선 두 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욱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현미경 심사로 보다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심사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3차 추경의) 빠른 집행이 절실하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 경제 상황을 '경제전시상황'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경제 위기 극복, 민생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3차 추경을 심사했다"며 "통합당은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추경예산이 하루 속히 집행돼 기업의 도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심사했으며 불가피하게 단독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통합당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속전속결 추경안 처리,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라며 "이번 추경이 제대로 정해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은 배제됐다. 기간을 늘려 같이 심사하자는 요구도 일축했다. '7월3일까지는 처리해달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협치도 증발했다"며 "지난달 29일 단독 원구성을 강행해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어이없다"며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은 브레이크다. 여당은 브레이크가 멈추는 기능만 한다고 걷어내려 한다. 견제와 균형이 없을 때 과속과 사고로 얼룩져 왔던 역사가 우리의 국회사"라며 "국회의장과 여당은 작금의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하라. 여당이 야당을 방청객 정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추경이 며칠 만에 뚝딱, 여당 단독으로 졸속 처리됐다"며 "참담하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장에 모여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는 처지가 됐다"며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착한 흥부의 신세"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겨우 한 달만에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폭거를 벌써 두 번째 자행했다"며 "역사가 기록할 폭거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 마디 유감 표명 없이 폭거에 가담한 민주당 대권 후보 이낙연 의원 또한 국민은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비겁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은 집단최면에 빠져 전체주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남은 임기 3년 11개월, 영리하게 싸워야 한다. 승리하는 그 날까지 세련된 분노를 가지고 칼집의 칼을 갈고 장벽을 돋우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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