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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與 "檢, 개혁 주체 돼야" vs 野 "압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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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검찰권 불공정 행사 사례 수도 없다…정의로운 檢으로 거듭나야"

김기현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해결에 나서자"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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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압박' 중단으로 맞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검언 유착' 사건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수사, 편파수사, 뭉개기수사 등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총장의 꼼수와 직권남용에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제까지는 무리하고 겁박에 의한 수사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집념, 무도한 정치개입을 권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 총장의 오만방자를 검찰의 자부심으로 여겼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총장이 보인 그 무리한 수사, 무도한 정치개입, 거들먹거리는 오만방자함으로 검찰은 이미 너덜너덜해졌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과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윤 총장을 엄호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기한을 넘겨 버리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권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이 흘러 들어갔을지 모르는 초대형 신라젠 금융사기 사건을 차제에 확실히 덮어버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무엄한'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단순 의혹을 가지고 장관과 거대 여당이 총출동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도록 조치하고, 장관과 정치권은 당장 앞이 캄캄한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 코로나19 문제 등 민생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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