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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정부, '게임진흥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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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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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게임 정책은 어느 때보다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정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강력한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 또한 웹 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며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에서 온도차가 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간 親게임 행보를 보이던 일부 의원들이 낙선해 아쉬움을 샀다.

# 게임산업 육성 위한 종합대책 마련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갖고 게임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에 나서는 한편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종합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선택적 사전신고제 도입한다. 또한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복 등급분류 방지(플랫폼별→콘텐츠별)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기존 지정요건인 3년간 평균 매출액에 자본금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아케이드 게임장 및 스포츠 베팅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 및 유저 만족도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 자동진행 장치 금지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경품 지급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고 경품 종류 확대 및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을 적용한다.

아울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및 게임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된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선정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단계별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창업시설인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제작 지원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기능성 게임과 인디게임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게임생태계 다양성을 제고한다.

중소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선 기업이 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원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문화적 특성, 선호도 차이, 게임 인식,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시장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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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선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 기능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11월 예정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해 e스포츠 종주국 위상도 강화한다. 또 정부에서는 지역 단위 아마추어와 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e스포츠 생태계 변화에도 나선다.

# 육성정책에 온도차 나기도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선 게임 인재원 내실화에 힘이 실린다. 또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연계과정 개설 및 게임기업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등도 모색된다. 아울러 게임업계 관련 법령도 전면 재정비된다. 게임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작업들이 추진된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여가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라고 게임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 밖에도 종합계획 발표 일주일 만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게임의 수요 증가와 정부의 육성정책이 맞물리며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게임산업 정책 부문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다.

종합계획 발표에 앞선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때 공개된 내용은 이후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령 부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이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콘텐츠 산업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밝혔다. 이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으며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는 온도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ㆍ21대 총선도 눈길

웹 보드 게임 규제 완화 역시 긍정적 이슈였다. 지난 3월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에 대해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 1일 손실한도가 10만워 넘게 되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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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일 손실한도와 월 결제한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유저에게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컸다. 하지만 올해 규제가 일부 완화되며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게되면 24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조항이 사리지게 된 것.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웹 보드 게임 시장이 활기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러란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로 NHN, 네오위즈 등이 꼽히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큰 이슈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親게임 국회의원들이 많을 경우 진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라면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그간 김병관, 이동섭 등 대표적인 親게임 국회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 것.

다만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 여럿이 게임관련 공약을 내세워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여야간의 상임위 구성 갈등 및 코로나19 대책 마련이 우선되며 게임산업 진흥 법안들이 한동안 힘있게 발의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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