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규제 강화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 현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합당도 곧 국회 보이콧을 풀고 원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죠. 3차 추경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5조 1000억 원이나 되는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야당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야당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앵커]
이번 추경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35조 1000억. 그리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또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안이 48년 만이라고 해요. 이번 추경 처리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대이고 48년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졸속심사라는 그런 오명을 남겼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파행이 계속되면서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30일날 이번에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이 추경예산 심사에도 불참해서 결국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졸속심사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당의 정치력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통합당의 경우는 들어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배제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역대 최악의 추경이다. 그러면 이 역대 최악의 추경, 졸속심사를 가져온 중요한 부분이 통합당에 있다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코로나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는 한 그런 추경안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라도 여야가 같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서성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1대 국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는데요. 원 구성도 일부 제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요구한 대로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심사하고 조기에, 단시간 내에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조 1000억이면 역대 최대의 추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항목이라든지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고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는 심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은 정부안이 구성될 때부터 굉장히 조급하게, 성급하게 구성이 됐고 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도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결위도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심사하고 5일 만에 통과가 됐다. 이게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됐겠느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부실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돌이켜보면 여당과 청와대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21대 원구성을 제대로 하고 추경안을 제출해서 제대로 심사를 해도 사실상 그 기간이라는 게 한 1, 2주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단독으로 원구성을 일부 하면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하고 특히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또 인사에 관해서 청문회를 하고 이런 국회의 중요한 국민의 대표기관 성격과 역할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정말 왜 국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당은 왜 존재하고 야당은 존재해야 되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이 거부한 거예요. 지금 당초에 국회에 추경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한 것이 6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되기까지 29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1차 추경은 12일이 걸렸고 2차 추경은 14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은 결국 29일 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29일 동안의 시간 동안 통합당은 뭘 했느냐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견제와 균형 요소 중의 하나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경우는 스스로 본인들이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무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고요.

여기다 대고 또 졸속심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것은 모두 다 지금 통합당에서 스스로 자초한 결론이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 원구성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은 장외투쟁하지 않고 장내투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장외투쟁인 거예요. 지금 원구성 협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추경 예산 심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가지고 또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21대 총선의 이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져야 된다 하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스스로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성교]
제가 교수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1대 원구성은 여당과 박병석 국회의장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1인을 선출했고요. 또 17개 상임위원장도 국회의장과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로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힘 없는 야당은 무언의 저항, 눈물의 저항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결국은 다수의 힘 있는 여당과 행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찌 됐든 추경안은 어젯밤에 통과가 됐고 지금 통합당은 사후검증을 위해서 뒤늦게라도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후에 어떤 책임을 물릴 수가 있습니까?

[배종호]
사후검증은 사전검증만 못하죠. 아무리 사후검증을 잘한다고 해도 사전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의석 비율 배분에 따라서 11:7로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통합당이 거부했고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사후검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 35조 1000억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걸 제때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추경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추경이 중요한 이유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또 영세자영업자들은 생존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75%를 앞으로 석 달 안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하고 지금 처리가 된 상황에서 여야는 앞으로 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때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안타깝게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600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이 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대오각성해서 서민들의 삶을 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보이콧을 풀고 월요일부터는 원내 복귀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죠? 어떤 원내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서성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여당과 행정부가 하는 데 대해서 견제와 균형 역할, 또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원구성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국회 부의장 1인도 선출을 해야 하고 또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구성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 임명되신 분들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그다음 경찰청장 내정자 등 해서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 검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우리 남북관계 해법의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문제, 주변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조 문제. 이런 한반도 미래 운명에 관련된 내용들의 질문이 많이 제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중순경 출범 예정인 공수처 문제. 여당이 강행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위헌심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공수처 후속법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이것도 아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입법들. 또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 문제. 또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확대 문제. 이런 문제에서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7월 정국 상당히 달아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청문회도 있게 되고 공수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다 중요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역 불패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큰 지도자의 꿈을 갖고 있는 4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잘해와서 제가 볼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북송금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과연 정보 책임자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옥고를 치른 사람이 적절한지라는 부분을 좀 상당히 매섭게 따져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대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야당 국회의원들과 굉장히 관계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절대 과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청문회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쟁점이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지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그동안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체계자구 심사 건을 윤리특위로 넘겨서 윤리사법특위로 상설기구로 만들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계속해서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일하는 국회법에다가 계속해서 기한 내에 반대를 하면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도록 하자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이 앞으로 또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여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시키는 데도 상당히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공수처 구성 문제. 또 그리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제정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7월 15일날 법을 지키려면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위원들 2명이 통합당 몫이거든요. 이분들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은 전혀 추천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추천 안 해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그래서 결국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21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하면서 정국이 크게 또 요동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쟁점이 될 것이 부동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해찬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사과하기도 했고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성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서 긴급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이해찬 대표가 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주택공급 또 임대사업자정책, 조세정책, 투기소득 환수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내년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제 곧 1년 반 뒤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심이 특히 민주당의 절대적 지지기반이던 30대, 40대들이 이런 강남 불패신화, 갭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주택 마련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민주당, 청와대도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펴온 것 아니냐. 시장 상황에 맞게끔 수요가 원하는 만큼 공급을 제대로 좋은 주택들을 공급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주택 공급보다는 세금을 올리겠다. 또 규제를 하겠다,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규제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5법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종부세를 올리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유력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가 통합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 그걸 핑계로 해서 20대 국회 때 종부세 강화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3주 연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결국은 국민들께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방향은 결국 다주택자, 그 가운데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금이 경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물리는 그런 쪽. 그리고 또 말씀하신 종부세를 인상하는 이런 법안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입법으로 이행이 되어야 만이 시장에 바른 사인을 주면서 부동산 또 그리고 집값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들에게도 굉장히 지나친 종부세를 물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숙고해서 처방전을 내놓아야 만이 어떤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도록 권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이 두 채인데 청주의 집은 팔고 반포의 집은 놔두면서 논란이 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성교]
이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12월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주택을 처분한 참모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면 비서관 이상 두 채, 수도권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여덟 분 계시고요. 또 수도권 이외 다주택 하면 열두 분이 있는데 그동안 한 주택도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들이 3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불로소득으로 7억 3000만 원이나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실련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급기야 주택을 팔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역에 있는,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 그러니까 청주의 시민들이 정부를 그동안 믿어왔던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감, 배신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분은 국회의원도 세 번 하셨고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다음에 충북지사에 출마한다는 언론보도도 일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처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민주당도 보면 지난 4월 15일날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서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176명 중에서 40여 명 이상이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정치권과 정부가 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 이전에 고위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언행일치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논란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의 국정지지도 조사를 보면 긍정이 50%, 부정이 39%.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까?

[배종호]
결정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인데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70%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60%대로 내려왔는데 60%대가 깨진 게 결국 북한 이슈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서 5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50%, 그리고 또 부족하다는 39%대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집권 4년차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부정적인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일단 북한 관련이 16%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 민생 관련이 12%, 그리고 부동산이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하락요인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에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국회 문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인천국제공항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젊은층들의 반발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부동산 시장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40%대가 무너졌고 반대로 통합당이 약간 소폭 상승한 모습이죠?

[서성교]
더불어민주당이 40%대가 무너지고 지난주에 비해서 3.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이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조금 분석을 해 보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30대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 지지도는 20대에서 6.1%,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남지역에서도 3.5% 올랐고 중도진영에서도 3.5% 올랐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개성에 있는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또 그동안의 경제 문제, 또 부동산 대책 문제, 공정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같은 조사에서 21대 국회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38% 정도가 되고요. 잘못했다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 중심의 21대 원구성을 강행하고 추경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 불안감 이런 게 커지면서 앞으로 21대 국회,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 간의 협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갈등 양상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그대로 정치권에 옮겨붙어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일부 기류도 있고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지 해법이 나오고 앞으로 방향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검언유착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채널A 기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중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서로 공모해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지금 재소자죠. 이 사람을 협박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서 진실규명을 통해서 사법처벌을 해서 엄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사실상 소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 일절 개입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이 말을 뒤집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고 사실상 구성까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자문위원들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측근 감싸기가 되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법적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과만 보고받아라. 그리고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을 중단해라.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청법과 또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부 수용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면서 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응방안이 아니고 사실상 대항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항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 어떤 양상으로 비화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100% 수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또 이의제기를 하고 저항을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 더 일파만파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검언유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고 또 달리 보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서 한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원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 2년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12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 25일날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1년 조금 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퇴하도록 또 밀어내도록 계속해서 사면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또 검찰총장이 맞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에 수차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7조 2항에 보면 지휘나 감독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는 의견을 개진해서 적정한 지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요구한 수사지휘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 활동은 중지시키는 이런 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정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재지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상태고 추가로 탄핵소추안도 내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내겠다는 입장인데 의석수로 봐서는 통과는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배종호]
통과는 불가능하죠. 탄핵소추안 발의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적 3분의 1이면 가능하니까요, 발의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려면 재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대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중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국민의당과 통합당이 이미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데도 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죠. 그리고 이걸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과 통합당이 결국은 앞으로 함께 가겠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성격 규정을 보수야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력으로 대권후보에 도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범보수연합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대선전략과 어우러지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전 법무부 장관이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하고 인터뷰하면서 작년 8월에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하는 날 윤석열 총장하고 모처에서 만났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낙마를 운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검은 바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성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면초가에서 오면초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도 압박을 하고 전 법무부 장관도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되면 조국 장관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런 발언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검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하필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이렇게 나와서 또 윤석열 총장을 더 압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봤을 때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기관이고 법대로 또 사실대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국가기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내부에서 또 법무부와 검찰, 또 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게 무슨 목적인지 또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래저래 지켜봐야 할 7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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