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추 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 곧장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연속으로 진행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말간 고심을 거친 윤 총장의 입에서 어떤 ‘묘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 지휘 100% 받아들이진 않을 듯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를 지휘하고, 따로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낸 만큼, 이 3가지에 대해 대검이 종합적인 의견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가장 강하게 추 장관과 맞붙는 시나리오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미 3일 열린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대검 예규에 따라 총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는 자문단을 장관이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자고 정리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을 다시 소집하는 것은 현안에 대해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며 소집한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모양새가 된다.

고검장과 지검장들의 의견대로 수사 지휘 배제에 재지휘를 요청하기 위해선 장관의 지휘를 반박할 만한 법리를 명분으로 내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 12조에 따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 검찰청법 8조는 특별규정으로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논리 등이 두루 고려될 것이라고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모습. 연합뉴스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안 등을 절충안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미 법무부에서 지난 3일 오전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오후에 열린 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 사이의 악감정 탓에 공정한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새롭게 개진됐다고 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과 한 검사장이 서로 악연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에 공정성 의문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사사건건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秋·尹 갈등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응을 고심하던 주말에도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썼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박한 동시에, 검사장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조 전 장관도 4일 페이스북에 “총장은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없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장외에서 추 장관 지지를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 장관이 여러 방식으로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최종 입장 발표에서 수사지휘를 100% 수용하지 않을 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총장 감찰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실제 감찰이 이뤄진 역사는 없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 수사지휘가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대부분이 이론의 여지없이 동의하는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이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생각하는 법적인 정의감만으로도 대응할 순 있지만 조직이 맞닥뜨리는 손해는 현실”이라며 “대검이 이를 뛰어넘을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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