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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사장회의 결과 오늘 보고…윤석열 최종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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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시 재충돌 가능성…회의서 '지휘 부적절' 의견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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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검사장들은 대체로 '수사 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떠한 결단을, 언제쯤 내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3차례로 나눠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으로,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는 윤 총장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을 할 전망이다.

지난 3일 회의에서 상당수의 검사장들은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장 자진사퇴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직후 소집됐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윤 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질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이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헌정사상 두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이러한 추 장관 지휘를 놓고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Δ전면 수용 Δ일부 수용 Δ불수용 세 갈래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은 우선 자신이 소집을 결정해 서울중앙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성을 마쳤던 자문단 소집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박탈된다. 이 경우 조직 장악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행사를 일부만 수용하고 재고를 요청할 경우 추 장관과 재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결단이 가까워지면서 장외에서는 여러 인사들의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연이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저격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추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따르라"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을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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