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충돌]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선 이의제기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장외 공세도 퍼부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상식이고 법 체제"라며 "그게 안 되면 나라 근간이 흔들린다"고 했다. 같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고 있다"며 "본인의 소신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親)조국 성향의 열린민주당에선 윤 총장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권한 남용이고 윤 총장 핍박이라고 보지만, 윤 총장도 '측근 보호'라는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 누구나 승복하는 특검 제도밖에 없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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