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 앞두고 ‘깊어진 고민’

3채 이상 7명…김홍걸 74억 신고

총선 전 ‘2년내 처분’ 서약서 받아

기간 남았지만 따가운 여론 부담

다주택 세부담 강화 검토 중인데

투기근절 조처 힘 못받을까 우려

매각 이행계획 제출 등 적극 검토

7월30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한 주택 처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0일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앞둔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다주택 후보자의 경우 2년 안에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등록 기준으로 민주당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0명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는 “7월 말 고위공직자 재산 내용 발표 전에 당이 부동산 대책을 챙겨서 발표하라”고 지시하면서 당내 다주택 의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2년 내 다주택 처분을 서약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2년이 너무 길어 고민”이라고 답했다.

총선 공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의원은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당선 뒤 2년 안에 실거주 목적 주택 이외에는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으로선 당내 의원들이 다주택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투기 근절 조처 같은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 의원들이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주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는 당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 명단 공개, 매각 이행계획 제출 요구, 매각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2년 이내 다주택자 주택 처분 원칙이 있는데 구체적 실현 방안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30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이후에 논의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다주택 의원들의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월4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0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개호·임종성·김홍걸·김주영·이상민·박범계 의원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신고가가 가장 높았던 이는 김홍걸 의원으로 주택 3채 가격이 총 74억55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을 일컫는 이른바 ‘강남 4구’에 2채, 비강남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임종성 의원이 주택 4채에 총 41억9300만원을 기록했다. 임 의원은 강남 4구에 2채, 경기·인천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이는 5채를 가지고 있는 이개호 의원인데,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5채를 모두 합친 금액은 5억71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30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경실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을 발표하고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처분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bong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