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을 발표하고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 총 180명 중 1주택 외 주택 보유자는 42명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초 아파트 시세가 4년 만에 23억원 가량 상승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다주택 후보자의 경우 2년 안에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서영교(중랑갑, 3선)·임종성(광주시을, 재선)·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강선우(강서갑, 초선)·이용선 (양천을, 초선)·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김주영(김포시갑, 초선)·박상혁(김포시을, 초선)·김회재(여수 시을, 초선)·김홍걸(비례)·양정숙(비례) 이다.

또 6.17 대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9명이 더해져 총 21명으로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이상민(유성구을, 5선)·조정식(시흥시을, 5선)·정성호(양주시, 4선)·윤관석(남동구 을, 3선)·박찬대(연수구갑, 재선)·홍성국 (세종, 초선)·이성만(부평구갑, 초선)·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이 해당된다.

아울러 경실련이 민주당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년 3월기준)에서 15억원 (2020년 6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 의장의 경우 23억 8000만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박 의장은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만 (민주당 의원)1인당 평균 5억, 49%가 증가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겼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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