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근절’ 법 개정 본격화]

“종부세제 7월 국회 처리”

정부 종부세제보다 세율 높여

의원입법으로 추가 발의 예정

“취득·양도세도 함께 처리 검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논란

“우리 잘못 인정하고 폐지해야”

“빌라 보유 많아 투기와 다르다”

고위전략회의 격론…결론 못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인영 전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현 원내대표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를 풍자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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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정책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티에프(TF)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입법 조처들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관료들 발상으로 한계가 있으니 당이 창의적 해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라는 게 대표의 주문”이라며 “더이상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도록 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가 임박해서야 당에 통보하듯 보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보다 강화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에게 최대 4%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강화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종부세 개정안은 곧 의원입법으로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함께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종부세 개정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올려 부동산 시장의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조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만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커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등 악용한 사례가 많아 혜택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누군가는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사업자가 주로 보유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등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며 “이게 우리 정부 책임인지, 박근혜 정부 책임인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전했다. 임대주택등록제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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