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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말뿐인 선언'이라 국민이 여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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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들이 정치권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

세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으로 '청주 아파트 매도'로 논란이 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에 행동으로 솔선수범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 제안대로 청와대 참모, 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 정치가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3년간의 사회경제 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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