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징벌적 증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개인들은 재벌 대기업이 가진 몇 조짜리 빌딩 등보다 4배 정도 높은 세율을 부담한 반면,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면 10채, 100채, 5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거뒀다"며 "세금을 덜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안하고 계속 내던 사람들에게 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는것은 반발만 일으켜 공방만 하다 끝내겠다는 대안으로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가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올랐다고 한다"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라"라고 비꼬았다.

이어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정책이 잔뜩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꺼내 쓰겠다고 했는데, 머리에서 쓰는 정책들이 약효가 없는 약만 갖다 쓰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먹이면 머리가 낫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냐면, 정부는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업자나 주택업자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받는 것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분양 원가를 공개 시킨다든지, 분양가의 과도한 이득을 남기는 것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왜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냐"고 지적했다.

단기 주택 매매에 '징벌적 양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게 더 한심한 대책이다. 누가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1년 안에 팔려는 사는 사람이 있겠나"라면서 "있지도 않은 사례에다가 징벌한다? 그게 무슨 강한 거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는 100채, 200채를 샀다가 집을 8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집 값이 뛰는 것"이라면서 "집값이 뛰고 있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을 텐데, 아픈 데는 저쪽인데 처방은 엉뚱한 곳에 한다"고 비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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