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l] 추미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타협 여지 없다'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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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응답 시한을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로 못박으면서 일촉즉발로 치달아온 '윤석열 죽이기' 논란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흘 연속 출근도 마다한 채 윤 총장에게 어떤 타협안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연거푸 밝힌 셈인데 윤 총장 뿐 아니라 중재를 시도하는 법무부와 여권 일부에 대한 메시지란 해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 임명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 장관이 "더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선을 그은 이상 그에게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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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출근 대신 최후통첩…정과 사는 함께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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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추 장관이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기 전 이날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찰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산사의 고요한 아침이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반차를 낸 데 이어 전날과 이날까지 3일째 연가를 내고 경기도 모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지휘권 내용 일부가 위법성 소지가 있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를 전면 차단한 것이다.

윤 총장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특임검사 임명이 중재안으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법무부 내부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유지하되 수사지휘부를 교체하는 방식의 특임검사 방식을 검토하는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간부들도 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헛점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은 그러나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윤 총장을 '사(邪)'로 규정하며 결단코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은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고검장과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사찰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두고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2020.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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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장 표명 고심 중…추미애, 9일 오전 공식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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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추 장관의 통보 이후 입장 표명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회동이 예정된 날이었지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검 각 부서를 통해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과의 주례회동은 2주째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이들의 주례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도 무한정 지연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를 대검이 대외적으로 밝혔다는 점은 윤 총장 역시 동의한다는 뜻으로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로 봐야한다는 뜻에서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윤 총장은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시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이를 지켜서 입장을 밝힐 의무는 없다. 다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장관 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을 부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없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침묵을 지키든 추 장관의 '위법한 지휘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하든 9일 오전 10시 이후 윤 총장에게 닥칠 일들은 만만치않아 보인다. 추 장관은 장관 지휘를 거부한 윤 총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참석하기로 했던 교정본부 행사에 불참하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대신 참석하게 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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