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늘며 자금조달 날벼락
보완책 내놨지만 '땜질 수준'
임대사업자 혜택도 갈팡질팡
"실수요자들 이제 정부 안믿는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폐지를 소급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부동산 조바심'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또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한 보완조치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키로 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또다시 땜질 처방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돈줄이 틀어막힌 서민들은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6·17 대책 이후 수도권 내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9억원 이하 주택의 잔금대출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였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각각 50%와 40%로 낮아졌다. 반발이 크자 금융위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면서 결국 기존과 대출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정부의 말바꾸기로 인한 실망이 큰 상황이라 또다시 미세조정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

인천에서 분양을 받은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수도권에 힘들게 집을 산 실수요자들까지 옥죄면 지방에 내려가 살라는 것이냐"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강남에 거주하거나 다주택자이다 보니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몰라 탁상행정에 말바꾸기 정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더 올리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기존 계약까지 적용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강력하게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소급적용에 이어 임대차보호법까지 소급적용할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안정화가 3년째 실패하면서 정책이 정치화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 등 약속이 번복되면 누구도 정책은 믿지 않고 시장만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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