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한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 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6·25 전쟁 당시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간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긴 스물 한 번의 정책 실패에 대해 최소한 사과 없이 장관을 불러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정부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라며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계층이동 사다리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다주택 고위 공직자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 쓴소리를 했다.

안 대표는 "정책 실패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침에는 혜택을 줬다가 저녁에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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