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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장 선출" 강공 선택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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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 국회 부의장 공석 불구

"통합당 상임위원 제출로 가능" 유권해석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위해 강행 해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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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방침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강공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전략으로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통합당의 ‘국회부의장직 보이콧’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위원 가운데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통합당의 국회부의장으로 선출이 유력시되던 정진석 의원이 전날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해지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실제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공석인 상태에서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도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로 정보위원 선임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선출한 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되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비워둘 방침이다. 다만 통합당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원내 3당인 정의당에서 4선 최다선인 심상정 대표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 논의가 아직 최종적으로 종료된 상황이 아닌 만큼 당분간은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것”이라며 “따라서 통합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누군가를 후보로 내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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