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효세율 강화 막판 조율
종부세 최고세율 역대 최강 예상
그린벨트 해제 등은 추진 안할듯
"월세수익 2%대인데…세금 6%"
재산권 침해 소지까지 제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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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6%까지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작 시장이 기대하는 공급대책은 빠져 있어 수요만 옭아매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강의 종부세 세제대책이 예상되자 다주택자들은 재산권 침해 소지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집 가진 죄인'을 정부가 공식화한다며 언제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더니 이제는 죄인 취급이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현 정부가 세금이라는 최후의 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가장 경계하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뾰족한 방안은 없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9일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대책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16 대책'에서 언급한 종부세 최고세율 4%보다 훨씬 센 수준으로 나올 예정이다.

'종부세 6%' 소식이 알려지자 부동산 카페 등에선 '월세수익이 2%대인데 종부세를 6%로 올리면 이건 집을 뺏겠다는 것 아니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세금을 걷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는 예금 보유해도 세금 걷을 기세다'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실제 강남권 등 월세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환산율도 1억원당 40만~45만원 선이다. 즉 전세금 1억원을 낮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월세는 40만원대로 받고 있는 셈이다. 연 이율로 따지면 4%가 채 안되는 수준이라 종부세 6%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 이자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12개월)÷(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100이다.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전월세전환율은 3.5~4%를 조금 넘는 정도다.



게다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 세제개편이다 보니 시장에서 기대했던 공급대책은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이냐는 우려감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급확대 주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급선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4기 신도시), 서울 정비사업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4기 신도시 관련 후보지 언급이 나오자마자 "4기(미니) 신도시를 공급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고 광역교통대책을 빨리 추진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 흘러나온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 역시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답보상태다. 정부 역시 서울시가 반대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직권해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했던 용적률 인상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안은 서울시 35층 층고제한이라는 벽을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논란의 화살이 서울시로 향하자 시는 결국 다음 주 초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급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이외의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치된 유휴공원부지 활용이나 도심(역세권) 고밀도개발의 경우 공급규모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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