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현미 장관 둘러싼 취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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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후폭풍이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 문제로 확전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김 장관 경질론이 번지고 있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다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는 문 대통령 인사 철학을 고려하면 김 장관이 당장 경질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9일 김 장관 경질론이 공개 거론됐다.

유력 대선주자이자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먼저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도 부동산 실정을 책임 지는 방안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홍익표 의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난감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장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한두 번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 발표만 벌써 몇번째인가”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만 계속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최대 위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관 교체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김 장관 해임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났다는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실패가 드러났으면 정책을 바꾸든 책임자를 바꾸든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정부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제스처로 쇼만 벌이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으로 무능한 김 장관을 경질하고, 정책을 전환하려는 모습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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