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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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래통합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논의 내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것,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은 공무상 비밀인데 가안이 어떻게 최 대표에게 미리 흘러 들어갔는지, 최 대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옮긴 것이라고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최소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면 처벌을 받을 사안일 뿐 아니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파탄"이라며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된 사건에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지만, 이를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국장이 추 장관의 뜻을 살피지 않고 결정했을 리 없다. 보이지 않는 바깥의 손에 의해 (합의가) 깨진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사전 수사 지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조율한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데, 발표 때마다 시장을 교란하고 역효과를 내다보니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상화의 길은 명확하다.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 오진 카드를 폐기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투기꾼은 상응한 페널티를 받게 하고 대상별·지역별로 정교한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며 "세금 인상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무능은 죄가 아니지만, 무능을 감추려 온각 극약처방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중죄"라며 "오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발굴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도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으로 생각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폭등을 우려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택부동산대책 TF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21번의 대책으로 단기 집값 상승의 세계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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