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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독립 수사본부' 진실공방…추미애 "장관 몰래 제안할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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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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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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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절한 배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추 장관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 초지일관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며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절충안으로 제시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검은 다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며 법무부가 먼저 협의를 요청한 과정을 설명했다. 당초 윤 총장은 지난 7일쯤 입장 표명을 하려했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임검사 임명 등 재지휘를 요청하려했으나 법무부가 협의를 하자고 해 입장 표명을 미뤘다고 한다. 이후 독립 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검찰국장까지 협의를 마쳤고 서울고검장을 특정한 것도 법무부였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로부터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약속받고 건의를 했는데 이를 추 장관이 돌연 거부한 것이다.

추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조남관 검찰국장이 추 장관의 뜻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언론과 대검의 소설쓰기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기를 걸었으나 그것은 저의 관심 밖이었다"며 "저는 누구를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에 저를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승부의 관점에서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양비론으로 어물쩍 피해갈 수 있다면 편했을 것"이라면서 "정과 부정의 본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 명명하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과 정의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어야 한다. 올바르게 수사하고 올바른 결론을 냄으로써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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