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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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 한다.

통합당은 10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김현미를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 주택가격 상승은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은 무려 52%나 상승했다"며 "정부가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56%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22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며 "실패를 보고도 또다시 실패가 뻔한 대책을 내놓는 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방안,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추진 방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용적률 규제 제한을 풀어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당장 해결해야 하며, 역세권 공공용지 등을 찾으면 얼마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인기 지역과 주변 도시지역의 연계교통망을 해도 인기 지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 확충, 전철망, 주변 도시와 인기 도심지역과의 연결망이 확충된다면 과도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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