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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자리 욕심은 없다…젊은 세대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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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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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최근 여권(與圈)에서도 제기된 ‘국토부장관 경질’ 주장과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젊은 세대가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죄송한 마음”이라며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에서도 김 장관 교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S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등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7·10 대책과 관련,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도세 대폭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사례에 대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주택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재건축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재개발과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노후 도심을 개선하며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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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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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해 “우선 세계적으로 과잉된 유동성이 경기침체로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중 중요한 부분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달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을 막아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막았다’는 지적엔 “전세대출은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 도리어 집값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며 “조기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를 통해 저가 아파트를 늘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등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매각이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엔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다”며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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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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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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