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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책, 입법 뒷받침돼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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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대책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SBS 8뉴스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시장에 돈이 과하게 풀린 유동성 과잉상황에다, 낮은 금리까지 이어지며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 되게 펴왔다며, 다만, 앞서 발표한 대책들이 입법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땜질식 규제'로 규제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자초했단 지적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대책이 입법되지 않아 금융규제로만 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p씩 높이는 등 세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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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장관은 커진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걸로 본다며, 그것을 위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자식 등에게 증여할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커진 세 부담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단 전망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데에 한계가 생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위한 제도인데, 일부 투기 세력이 이를 갭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부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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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거나 빈 상가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공급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해 대해선 공공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최근 크게 오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단 비판에 대해선,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김현미 "부동산 대책, 입법 뒷받침돼야 효과"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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