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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특별시 주관 장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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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서울특별시 주관의 장례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겐 국민세금으로 장례식 치르는 것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오늘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8만 명을 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릅니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온 국민의 슬픔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할까요? 그동안 고인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장례에 어떤 공익적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세금으느 치르는 이 장례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게다가 그 절차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의 법적 근거를 '정부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편람에서는 위와 같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미 이 절차를 다 마쳤다는 건데, 과연 이 논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장례를 허가해 해주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는데도 서울시가 절차를 건너 띄우고 무리하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례식 대신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이 뭔지부터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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