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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담긴 7·10 대책...공급 확대는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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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는 실수요자들이 기대했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할 세금 강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공급 확대가 빨리 뒤따라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도심에 집을 더 짓겠다는 원칙적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로 개발하고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여 더 높게 많이 아파트를 세운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심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택지 개발 등의 대규모 공급이 없다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위치 등이 명확하게 발표돼야 시장 효과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 대규모 택지를 만들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공공주택 건설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자체 동의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에 공급을 늘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아직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당장 내년에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할 거란 명확한 신호를 주고 기존 대책의 효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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