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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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간 위기대응 능력 비교가 올 여름 열리지 못한 하계올림픽을 대신하고 있다며 노동종목에서 '미국'보다 '유럽'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은 자연스레 한 사회가 가진 위기대응 역량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 비교하는 ‘제도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노동정책 대응과 관련해 유럽은 '고용유지', 미국은 '고용유연화'로 대응했다고 평했다. 유럽의 경우 위기시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고용유지에 방점을 뒀고 미국은 대부분이 가입한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해고(layoff)에도 복직을 기다리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미국이 유럽보다 고용안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대비 고용대응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 이 프랑스(3.4%) 보다 두 배 정도 크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5월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위험 방지 측면에서 유럽제도는 기대를 져버리지 않은 반면, 미국이 임시조치로 급히 도입한 고용유지 프로그램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실업방지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한다"며 "위기에 직면해서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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