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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T(잇)쥬]'5G 공짜폰'뿌린 이통3사, 과징금 512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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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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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전시장 인근에 5G 서비스를 알리는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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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난 한주 ICT 업계를 달궜다.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폭 감경됐지만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시행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3사에 부과하면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오는 8월5일 갤럭시 언팩행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갤럭시노트20'의 가격과 스펙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갤노트S20(추정) 유출사진에 따르면 갤노트20 카메라 렌즈는 후면 왼쪽 상단에 3개가 원형틀로 강조됐다. 마치 '신호등' 같은 모양이다.

◇'5G 공짜폰'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단통법 이후 최대"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스마트폰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지난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싸게 팔았다고 역대급 벌금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단통법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는 중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방통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협의회)를 구성, Δ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Δ추가지원금 한도상향 Δ공시유지의무기간 단축(기존 7일→변경 3~4일) Δ공시요일 지정 Δ위약금 제도 개선 등으로 단통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도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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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트위터리안 지미이스프로모(Jimmyispromo)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미이스프로모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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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삼성 갤노트20 울트라 실물 유출…"신호등 카메라?"


내달 5일 언팩에서 모습을 드러낼 삼성전자 갤노트20의 실물로 보이는 사진이 유출됐다. 지난 7일 IT 트위터 이용자 지미이스프로모는 트위터에 갤노트20 울트라로 추정되는 유광블랙 색상의 스마트폰의 사진을 공개했다.

유출된 사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이었다. S펜과 겹쳐진 사진을 볼 때, 갤노트20의 카메라 모듈의 돌출 정도는 거의 S펜 두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100배 줌'을 강조했던 갤럭시S20 울트라와 달리 갤노트20은 왼쪽에 일렬로 배치된 카메라 렌즈 3개를 각각 원형 틀로 강조했다. 마치 신호등같은 모양새다.

갤노트20은 지금까지 실물과 렌더링이 공개된 울트라 모델 외에도 일반 모델도 출시된다. 일반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평평한 화면의 플랫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전망이다.

이번 갤노트20시리즈의 가격대는 일반 모델 999달러(약 119만원), 울트라 모델 1299달러(약 155만원)로 전작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로 말하는 과학자들, 오죽하면…코로나19 '공기전염' 선제 경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 세계 32개국 239명의 과학자가 공개서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작은 비말입자가 (공기 전파를 통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며 공기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문제제기로 코로나 19 유행 초기에 가열된 공기 전염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됐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공기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과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았다.

공기전염 규명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같은 발언은 '주장'일 뿐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의 안광석 바이러스 면역학 교수는 "복합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공기 전염의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할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보건기구(WHO)의 소극적인 대응모색을 꼬집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줄어드는 예산과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 관리라 첨예한 환경에 처한 WHO의 상황에 동감하지만, 너무 의학적인 관점으로 증거에 매여 지침을 느리게 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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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작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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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모바일 잠정실적, 코로나19 속에서도 '선방'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삼성전자, LG전자의 2분기 모바일 부문 실적은 다소 엇갈렸다. 삼성전자 IM(IT&모바일) 실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고 LG전자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는 지난 5월 출시한 LG벨벳 덕에 적자폭이 개선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부문의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부진하지만 예상보다는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서는 IM부문의 2분기 매출액을 약 20조5800억원~20조69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전년동기 매출(25조8600억원) 보다 약 5조원 줄어든 수치다.

매출 부진은 갤럭시S20의 부진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G전자도 기존 플래그십 라인인 V시리즈와 G시리즈까지 포기하면서 내놓은 야심작 'LG 벨벳' 출시 효과로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올해 2분기 LG전자 MC사업부문의 매출액을 8385억원에서 9505억원 사이로 예상한다. 이는 직전분기 매출액 9986억보다 약 4.8%~16% 감소한 정도다. 업계는 영업적자는 직전분기 2378억원에서 144억에서 377억원 줄어든 2001억원~223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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