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9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양측의 정면충둘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제라도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제안은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졌고, 윤 총장이 결과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입장문을 통해 이미 향후 충돌을 내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달 예정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양측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안에 하반기 검찰 중간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 대면 일정 공지를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고 이를 다시 법무부가 반박하는 등 공개 설전을 거듭했다. 진실공방 속에 윤 총장은 결국 추 장관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추 장관은 '윤석열 사단 해체''로 해석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윤석열 사단 대표격인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됐다.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하반기 검찰 인사 역시 추 장관은 '윤석열 사단 힘빼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 측근에 추가적으로 메스를 댈 수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난 1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인사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인사 방향을 밝혔다.

7월 인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폭과 인사협의 방식 등을 놓고 또 다시 힘겨루기를 할 경우 일단 봉합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인사폭 등을 봐야겠지만 7월 인사에서 지난 1월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검찰 중간 고위급 인사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표면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양측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입장문에서 '쟁송절차' 등을 주목한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가 설명을 통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속내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분은) 위법한 절차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장관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수사지휘권 논쟁을 끝냈지만, 양측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놓고도 최근까지 진실공방을 벌였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수용해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며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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