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건 넘는 불만 접수
투명·선진화된 거래 시스템 필요
동반위 의견에 대기업 진출 가능성


연간 22조원(200여만대)에 달하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최근 성능 조작, 협박 등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시장구조 변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7년 만에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다시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783건이다. 연간으로 보면 2015년 1만1800건, 2016년 1만1058건, 2017년 1만392건 등 매년 1만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됐다. 품목별 불만 상담건수에선 스마트폰과 침대, 정수기 대여, 점퍼·재킷류에 이어 중고차 거래가 5위를 차지했다. 1000만원 대로 형성된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중에선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은 품목인 셈이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낙후된 시장 구조 때문이다.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조작해 판매하는 등 불법·사기는 물론,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2016년~ 2019년 6월) 유형 분석결과,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7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고차 시장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에 문이 닫혔던 시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대기업의 이 시장 재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2018년에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의원도 부정한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년 동안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중고차매매상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는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신차시장 수준의 투명하고 선진화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서 소비자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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