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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늘어날라'…은행들, 대출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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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확대해 온 대출(여신)이 부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들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설 태세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과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0으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이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전분기(4~6월)에는 7이었다.

은행들은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장·재취급 조건, 담보 및 보증요구 조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담보비율이 높으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낮아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연체율 등으로 나타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대출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가계 대출은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으로 나뉘는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가 -17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출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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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예금줄고 대출 늘어…예대율 관리 총력

이처럼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 정부기조에 따라 대출을 확대했지만 기업의 경우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보다 인건비 확보 목적이 크고, 가계의 경우 생활대출 목적이 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현재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월 기준 474조3009억원으로 지난해 말(444조2247억원) 대비 30조원 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잔액은 928조9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3월(9조6000억원), 2월(9조3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월별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5대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총 633조914억원으로 전달(643조7699억원)에 비해 1.7%(10조6785억원) 줄었다. 정기예금 보유량도 지난해 말(646조810억원)보다는 2.0%(12조9896억원) 가량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예대율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해 당분간은 여유가 있지만 추후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대율은 은행들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아져 예대율이 100%가 넘으면 은행은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5대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95.9%로 지난해 말(93.0%)보다 2.9%포인트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율규제가 일시적인 데다 예금은 단기간에 크게 확대할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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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연장·유예 방안 필요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감소가 중소기업,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들은 9월 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한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선 취약업종, 취약차주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선별적으로 대출 연장·유예를 추가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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