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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협력" 삭제한 日방위백서, 北 미사일엔 "日공격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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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협력국가 4번째로 소개

"독도 일본 고유영토" 16년째 기술

"북, 핵탄두로 일 공격능력 보유"

'적기지 공격능력' 염두에 둔 듯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해 도발을 이어갔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협력대상 4번째로 소개했다. 호주, 인도, 동남아 10개국 다음으로 한국이 등장했다.

2018년까지는 한국이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됐으나, 작년부터 바뀐 순서가 올해도 적용된 것이다. 또 작년 백서에는 있었던 “폭넓은 방위협력을 진행해, 연대 기반확립에 노력한다”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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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위백서(왼쪽)에는 "이런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붉은 밑줄)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14일 공개된 2020년 방위백서(오른쪽)에는 이런 기술이 삭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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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2019년 11월 GSOMIA 종료 통지의 효력을 중지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이 “동아시아 안전보장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며, 이런 상황을 한국 측도 전략적으로 생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또 GSOMIA 논란,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 문제,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문제 들을 “한·일 방위 당국 사이에 있는 과제”라고 지칭한 뒤 “방위 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열거한 뒤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라고 기술해 관계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다. ‘GSOMIA에 대해선 “지극히 유감이다”,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당시 방위상의 발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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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개된 2020년 방위백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이 백서는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지도에 표시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간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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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대해선 16년 연속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기를 계속하는 등 영토 야욕을 여전히 드러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가 지난해 7월 독도 영해 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서도 “일본 영공침범”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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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표지. [연합뉴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해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새롭게 담았다. 지난해 방위백서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한층 현실적인 위협으로 기술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술이 더해졌다. 백서는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2019년 5월 이후 3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통상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으로 비상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미사일 방위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기술이 사정거리를 늘린 미사일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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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각의에서 채택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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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이 공격 양태의 복잡화,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공격능력의 강화 및 향상을 착실하게 꾀하고 있어 발사 징후의 조기 파악이나 요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의 정보수집 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배치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향후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6년 이후 북한이 7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해왔다”면서 ‘포화 공격을 위해 필요한 정확성, 연속 사격능력 및 운용능력 향상’을 특징의 하나로 꼽았다.

포화 공격은 다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형태의 공격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 때 주로 이용되는 논리다.

백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각국의 군사활동 등에도 다양한 영향, 제약을 가져오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안보 면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감염 확대에 동반되는 사회불안과 혼란을 계기로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선전공작도 벌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하는 데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이유정 기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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