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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온라인 100%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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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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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새 이민 정책을 약 일주일만에 전격 취소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돼 심리를 마쳤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트럼프 행정부, 美 대학 대면수업 재개 압박 해석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미 대학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쫓겨나거나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불과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취소하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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