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 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