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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제한 철회…전세계 100만 유학생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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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명 한국 유학생 한숨 돌려”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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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8일만에 전격 철회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8일만에 전격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규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대와 MIT가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ㆍ실습)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 및 신규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지침에는 비자 학생은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시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하버드대와 MIT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미 대학들이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는 지난 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원래 이날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버로스 판사가 재판 시작 직후 정책 철회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진 이유도 있지만 미국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함에 따라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취소 규정을 철회함에 따라 하버드ㆍMIT 등 이번 가을 100% 온라인 강의 계획에 있는 미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계속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09만5299명이다. 중국이 37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순이다. 유학생은 5만2250여명으로 약 4.8% 수준에 달한다.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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