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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전방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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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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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지 46일 만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시키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홍콩의 수출 관련 예외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하고,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고 범죄인 인도협정 등 사법 기관 간 교류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물론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중국의 박해를 피해 도미할 경우, 이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가 진행해온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철폐와 미 지질조사국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보안법이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이 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의 특혜를 없애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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