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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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과 한계도 두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을 반드시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고가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란 우려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임대계약의 실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계약 기간을 쉽게 연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시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겠다”며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 보호망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규제 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활용, 도시규제 완화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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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처리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주택시장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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