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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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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7월 국회, 집값안정의 분기점…'임대차3법' 최우선 과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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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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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국회를 집값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임대차3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가동된다"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국회를 집값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민주당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집값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3법이 늦어지면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수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7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겠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 보호망을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시공유개발을 위한 도시규제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재건축 사업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4달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뉴딜로 5년간 19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57만개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에 긴급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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